음주 상태로 오픈카를 몰다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에 대한 무죄가 선고되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16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살인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동시에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뒤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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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공식 유튜브 채널)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10일 오전 1시경 제주시 한림읍에서 오픈카 차량인 렌터카를 몰고 가던 중 사고를 내 조수석에 타고 있던 여자친구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피해자는 차 밖으로 튕겨 나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의식불명 상태에 있다 2020년 8월 끝내 사망했습니다. A씨는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18%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은 A씨에게 살인 등의 혐의를 적용해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이별하자는 말을 B씨가 거부했다는 점과 사고 전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음이 울린 점, 사고 발생 19초 전 A씨가 B씨에게 “안전벨트 안 했네?”라고 묻자 B씨가 “응”이라고 대답한 점, A씨가 사고 직전 가속페달을 밟아 시속 114km까지 속도를 올린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혐의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며 1차 공판에서 “술을 마시면서 기억을 잃었고, 운전한 기억도 없다”며 “사고 기억도 없고 술을 마시던 중간부터 기억이 끊겼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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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파손된 오픈카의 모습.(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공식 유튜브 채널)
이날 재판부는 A씨의 살인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살인에 관한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위험운전함으로써 생명을 앗아가는 참혹한 교통사고를 냈다. 피고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무죄 이유에 대해 밝혔습니다.
소름돋는 사건의 전말..
2019년 11월, 연인으로 지낸 지 300일이 된 것을 기념하며 조은애 씨와 최 씨(가명)는 제주도로 여행을 갔습니다. 특별한 기념일을 위해 남자친구인 최 씨(가명)는 고가의 외제차를 머스탱 컨버터블(오픈카) 렌탈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제주 여행의 첫날을 보냈던 두 사람. 하지만 11월 10일 새벽 1시 무렵, 두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조용한 동네 한림읍에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한밤중 주민들의 잠을 깨운 굉음의 정체는 교통사고. 두 사람이 타고 있던 오픈카가 마을 앞 도로를 달리다 연석, 돌담, 경운기를 차례로 들이받았고, 차량은 반파 상태가 될 정도로 크게 손상됐습니다.
인근 주민에 따르면 사고 당시, 운전자 최 씨(가명)는 조사를 나온 경찰과 대화를 나눌 정도로 괜찮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오픈카 밖으로 튕겨 나가 바닥에 쓰러져 있던 은애 씨는 미동조차 없을 만큼 상태가 심각해 보였다고 합니다.
은애 씨는 인근 병원으로 긴급히 옮겨져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은애 씨의 뇌 손상은 심각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최 씨(가명)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18%였습니다. 남자친구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크게 다친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이 비극이 ‘사고’가 아닌 ‘사건’이 된 것은 약 2달 뒤. 은애 씨의 가족이 남자친구 최 씨(가명)를 '살인미수'로 고발하면서부터였습니다.
은애씨의 언니가 동생의 휴대전화에서 언니가 발견한 음성 파일에는 약 1시간가량의 동생 은애 씨와 남자친구 최 씨(가명)의 대화가 녹음돼 있었고, 사고 당시의 상황도 고스란히 남아있었습니다. 동생은 평소 녹음하는 슴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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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공식 유튜브 채널)
당시 은애씨는 벨트 안한상태로 말싸움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남자친구가 "안전벨트 안했네?" 라는 발언과 동시에 갑자기 과속을 했습니다. 19초 후 차량은 충돌 했고 이 후 차는 전복되고 여자는 튕겨나간 것입니다.
A씨가 사고 1시간 전 이별을 통보한 사실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사고 당시 “둘 다 안전벨트를 맸다”고 거짓 진술했습니다. 이 후 남자친구는 여자친구집에서 노트북까지 챙겨 나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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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공식 유튜브 채널)
여자친구가 사고나서 수술중에 여자친구 집에 들어가서 노트북을 챙기고 비밀번호까지 바꾸며 자신에 인스타에 올라온 글들을 모두 삭제 했다고 합니다.
유족은 A씨의 행동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살인미수로 고발했습니다. 유족은 “죄송하다거나 미안해하는 표정을 봤더라면 처음부터 이렇게 의심하진 않았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단순 과실일 뿐 여자친구를 살해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사랑하는 사람이라며 면회도 안 와”
언니의 고소로 수사는 진행되었지만 안타깝게도 동생 은애 씨는 2020년 8월,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이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최 씨(가명)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딸이 병상에 누워있었지만, 살아날 것이라 믿고 피고인을 용서해 주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주말만이라도 딸을 돌봐달라는 부탁조차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서 면회 한 번을 안 오는 것이 말이 되느냐.”
피해자의 모친은 법정에서 딸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모친은 13일 제주지법에서 열린 세 번째 공판에서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밝게 자라준 딸이 숨지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럽입니다. 적어도 숨진 딸의 억울함은 풀어주고 싶다”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화제가 되며 이 사건을 본 누리꾼은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론화 되자 가해자의 지인은 "오픈카 살인사건 가해자 지인인데.. 가해자는 g70에 리스비 월 150씩 들어가던 카푸어였는데..피해자 보증금 8천만원 들어있는거보고 계속 혼인신고 하자 했다. 사건날도 피해자 돈으로 렌트한 오픈카 타고 가다가 헤어지자고 하고 안전벨트 안맨것을 확인하고 담벼락으로 돌진 한것 같다."라고 전한바 있습니다.
이렇게 무죄가 나오자 누리꾼들은 "가중처벌 못할망정 무죄라니.. 피해자만 불쌍하네.. 욕나오게 만드는 재판결과입니다." ,"술먹고 기억이 안나면 살인도 무죄되는 우리나라 좋은나라" ," 너무 죽은사람만 바보되고 죽은놈만 억울한 세상이 되가는구만... 우리나라 범죄자들이 참 살기 좋아" 등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3일 방송되는 ‘싱어게인 시즌2-무명가수전’(약칭 ‘싱어게인2’) 2회에서는 43호 가수가 ‘나는 천국과 지옥을 오간 가수다’라는 한 줄 소개말과 함께 무대에 오른다.
제작진에 따르면 43호의 등장에 심사위원석과 참가자 대기실이 술렁인다고. 녹화 당시 43호의 히트곡 무대가 끝난 후 규현이 울음을 터뜨렸다. 한동안 눈물을 멈추지 못한 규현, 다른 심사위원들도 울컥해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43호 슈가맨이 어떤 무대를 보여줬기에 경연장이 눈물바다가 됐는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또한 “실패한 가수로 기억되고 싶지 않다”라는 말을 남긴 43호가 그동안 왜 무대를 떠났는지, 어떤 마음으로 ‘싱어게인2’에 지원을 했는지도 본 방송에서 공개된다.
재야의 고수 조에서는 인디신의 레전드 그룹의 보컬인 가수 12호도 깜짝 등장한다. 그가 무대에 오르자마자 깜짝 놀라는 심사위원들. 특히 평소 친분이 있는 유희열이 당황하며 안타까워하는 표정을 짓는다. 그가 왜 ‘싱어게인2’에 지원장을 냈는지, 유희열은 왜 그토록 안타까워 했는지도 공개된다.
‘싱어게인2’는 첫 방송부터 시즌1을 뛰어넘는 시청률과 화제성으로 저력을 과시했다. 1회 시청률은 6.1%(닐슨코리아, 유료가구 수도권 기준)를 기록했다. 분당 최고시청률은 8.5%까지 치솟았다.
‘싱어게인2’는 2회에서 더욱 강력하고 쟁쟁한 참가자들의 무대가 펼쳐진다. 감동의 무대를 예고한 2회는 13일 밤 9시 방송된다
2021년 12월 9일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참사 사건이 재조명 되며 해당 위치에 생긴 야자수카페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2월 10일 꼬꼬무 방송이 종료 되고 네이버 카페에 "꼬꼬무 씨랜드가 화성 야자수 카페인가요?" 라는 글이 올라오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당 글쓴이는 "꼬꼬무 씨랜드 참사 보다가 너무 화나고 슬퍼서 위치 검색해 봤더니.. 씨랜드 장소에 화성 야자수카페 라는 핫플이 있는데 더 대박은 씨랜드 원장이 출소해서 만든 곳이라는게 너무 충격이네요……." 라며 "진짜 말도 안나오고 너무너무 화가 나고 소름 돋아요.. 꼬꼬무 같은 프로가 아니였음 잊혀졌을 이야기들… 아이들 한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ㅠㅠㅠ" 라고 전했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경기 화성시 서신면 백미리의 방갈로촌 '야자수 카페'은 1999년 6월 30일 유치원생 19명과 인솔교사 4명 등 23명이 화재로 목숨을 잃은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 참사'가 발생한 곳 바로 옆입니다.
주요 메뉴로 아메리카노(7500원) 등이 있습니다. 야자수마을카페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식물원 카페라는 콘셉트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식물원에서 음료를 파는 것이 아니라 카페에서 음료를 사면 식물원에 들어갈 수 있는 형태입니다.
이 카페의 운영자는 1999년 참사를 일으킨 '씨랜드 청소년수련원'을 운영했던 박재천(63)씨로 알려졌습니다. 박씨는 씨랜드 참사 후 교도소에서 업무상 과실치상·치사로 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2004년 6월 28일 출소했습니다.
이 후 씨랜드의 박재천 대표는 2011년 씨랜드 부지 옆에 불법 휴양시설을 운영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이 부지의 소유주는 화성시에 거주하는 박모씨이고, 시설물을 설치한 사람은 박씨의 동생으로 확인됐습니다.
동생 박씨는 씨랜드 참사 당시 화성시(당시 화성군) 수련시설 등록신청서에 씨랜드 건물소유주이자 시설 운영자로 등록됐던 사람입니다. 불법 시설물 설치사실을 확인한 시는 이날 시설물 설치 당사자인 동생 박씨를 형사고발하고, 박씨와 함께 부지 소유주인 형 박씨에게 계고장을 보내 각 시설물을 자진 철거하게 했습니다.
이때도 씨랜드 사고가 난 바로 옆에 위치한 자신들의 땅에서 캠핑장을 운영한 것을 두고 논란이 되자 박씨는 2014년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땅을 팔려다가 팔지 못해 장모 등이 도와 차려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11년 당시 박재천이 운영했던 불법 휴양시설의 이름은 "야자수마을"이었는데, 10년이 지난 2021년 현재 그 자리에는 같은 이름의 야자수마을카페가 있습니다. 야자수마을카페의 운영자 이름은 씨랜드 운영자이자 "야자수마을" 휴양시설을 불법으로 운영했던 박재천과 동일하며 연령대도 같습니다. 이 카페는 KBS1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를 비롯한 방송 및 각종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전해진 직후 누리꾼들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는데 특정 장소에 대한 별점 평가가 가능한 카카오맵에는 1점대의 별점과 함께 '어린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핫플레이스라고 선전하다니 양심은 어디에 있느냐'는 날선 비판글이 줄줄이 달리고 있습니다. 야자수마을카페 리뷰 게시판 2021년 10월부터 별점 평가 제도를 폐지한 네이버 지도에는 관련 리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동남아나 제주도를 가지 않아도 야자수와 이국적인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행복과 만족감 100%를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성시 서신면 백미리에 있는 '야자수 마을, 카페'을 운영하는 박재천(63·사진)씨.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사고(- 靑少年修練院 火災事故, Sealand Youth Training Center fire)는 1999년 6월 30일 0시 30분 경, 경기도 화성군 서신면 백미리의 '씨랜드 청소년수련의 집'이라는 청소년 수련원에서 일어난 대형 화재사고입니다.
화재사건 당시 씨랜드에는 서울 송파구 문정동 소망유치원 원생 42명, 군포 예그린유치원 원생 65명, 서울 공릉미술학원 원생 132명, 부천 열린유치원 원생 99명 및 이월드영어학원 원생 74명, 화성 마도초등학교 학생 42명 등 497명의 어린이와 인솔교사 47명 등 모두 544명이 있었으며 유치원생 19, 인솔교사 1명, 레크레이션 강사 3명까지 총 23명이 사망하는 대형 참사를 낳았습니다.
인천 인현동 호프집 화재사고,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와 더불어 돈에 눈이 먼 어른들의 그릇된 욕심이 순수한 어린 생명들을 해친 참사로 꼽힙니다.
이 참사로 인해 사고 어린이들의 부모들은 생업을 포기한 사람도 있고, 1988년 여자하키 금메달리스트 김순덕씨는 정부의 무책임한 수습에 환멸을 느껴 그동안 받았던 훈장을 모두 정부에 반납한 뒤,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뉴질랜드로 영구이민을 갔습니다.
여기에 7살 쌍둥이 딸을 한꺼번에 잃은 유가족 대책회장 고석 씨는 2006년 <안전교육이 유아의 안전능력에 미치는 영향> 이라는 주제로 서울시립대에서 석사학위를 받았고, 2000년 한국어린이안전재단을 설립해서 대표로 활동하고 있으며, 그 뒤 안전문화 유공자로 인정받아 2015년 국민포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천안함때도 세월호때도 씨랜드 유족들이 찾아가서 힘을 보태주었습니다.
당시 수련원 측은 운영 과정에서 시공 및 감리회사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먹였으며 화성군 공무원들은 이를 묵인, 비호하였고, 충격적이게도 김일수 화성군수가 불법 운영에 개입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뇌물을 먹였으니 씨랜드의 건물은 불법적인 구조로 운영을 할 수 있었고, 안전검사 또한 무시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는 더욱 컸습니다.
씨랜드 참사의 최종 판결은 씨랜드 원장에 5년 형, 벌금 500만 원. 소망유치원 원장에 징역 2년 6개월, 해님반 선생님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화성군청 강 과장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나머지 관련 공무원은 모두 혐의 없음으로 풀려났습니다.
최고 책임자 김일수 전 화성군수는 이 사건으로 인해 군수직에서 사임하였으나, 무혐의로 풀려난 뒤 지금도 지역유지로 잘 살고있습니다.해당 시설 건축주 겸 수련원장 박재천 또한 사건이 일어난 장소에서 카페를 운영하며 잘살고 있습니다.
후회입니다. 안타까운 바람입니다. 당시 사건 이전으로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그 기숙사만 안 갔다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이들은 지금쯤 평소와 다름없이 친구들과 카카오톡으로 재잘거리며,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에 대해 이야기를 주고받고, 엄마에게 밥투정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대형참사가 날 때마다 언론은 인재를 말합니다. 막장이었던 관리시스템을 고발합니다. 돈벌이에만 눈이 먼 파렴치한의 행태도 짚습니다. 그런데 왜, 사건은 판박이로 되풀이되는 걸까요.
